사회

경찰,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전 조합 관계자 '무허가 건물 쪼개기 분양권 사기' 검찰 송치...공모 피의자 나머지는 '불송치'

조합 "무허가 건물 쪼개기 분양사기 의혹은 비대위의 헛소리"라더니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4/03/06 [18:10]

사회

경찰,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전 조합 관계자 '무허가 건물 쪼개기 분양권 사기' 검찰 송치...공모 피의자 나머지는 '불송치'

조합 "무허가 건물 쪼개기 분양사기 의혹은 비대위의 헛소리"라더니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4/03/06 [18:10]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전 조합관계자 김모 씨를 '무허가 건물 쪼개기 분양권 사기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생기는거라며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11개로 쪼개기해 매매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사기)로 '기소의견'을 낸 것.

◇지난 달 27일 서울용산경찰서는 피해자 A씨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피의자 김씨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이하 조합)의 현 조합장인 김영식씨가 당선되던 선거에서 선관위원을 맡았다.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씨의 처남은 조합의 현 상근이사이다.

피해자 A씨는 먼저 김씨에게 (무허가 건물 쪼개기 매수 관련)분양권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조합 상근이사 신씨로 부터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되자 의심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이 또 한사람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한씨에게서도 같은 말을 들어 더욱 의심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조합 상근이사인 김씨의 처남, 부동산중개업자 등)대해서는 사기 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의자 김씨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한강로3가(40-000)번지 일대 무허가 주택 1채를 '쪼개기'해, "각호별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고 피해자들에게 매매했다.

이 문제에 대해 비대위 측이 조합에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조합장은 2022년도 1월에서야 무허가 건축물 쪼개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전수조사 조차 하지 않은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해 조합 측은 본 기자가 "조합 관계자가 무허가 건축물 쪼개기 분양권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사실이면 고소해야지. 비대위 측의 헛소리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조합이 쪼개기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