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필귀정'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써온 말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필귀정'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 김문기씨 측에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주요 쟁점으로 다음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2015년 호주 출장 등에서 함께한 사실을 근거로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②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의 요청이 아닌 성남시의 자체 결정이었다며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것입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가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정치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당의 향후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이라며 판결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