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정선거' 왜 일어날까? 뿌리뽑을 수는 없나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01:15]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4/11/07 [01:15]

◇6일,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부정선거 2심재판 촉구 1인시위 (사진=은태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부정선거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사업 규모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및 주요 간부직을 차지하면 다음과 같은 직접적, 간접적 이득을 얻게 된다.

부정선거의 주요 원인과 조합원들이 얻는 이득

①막대한 자금 운용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조합 임원들은 자금 운용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불투명한 자금 사용과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존재한다.

②협력업체 선정과 리베이트: 조합장은 사업의 여러 단계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이 있다. 특정 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③개발 이익: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기존 조합원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조합 임원직에 있으면 이러한 개발 이익을 보다 유리하게 활용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④권력의 사유화: 조합장과 일부 간부들은 조합을 개인 사업처럼 운영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합 권력을 남용하기도 한다. 이는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소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가 된다.

부정선거의 예방 및 뿌리 뽑기 위한 방안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조합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단계에서 투명성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투표 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실시간으로 투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외부 감사 의무화: 조합의 자금 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 기관에 의뢰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감사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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