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대학 교수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국민담화가 있었던 지난 1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외 32개 (총 33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촉구하면서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과 명예퇴진은 난국해법이자 주권자시대 전환선도 중대계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안한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고, 국회는 반드시 이들 법안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만 한다. 이는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획기적인 입법조치로서 이들 단체는 향후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최소 월 1회, 최대 월 2회 연속적으로 법안내용 등을 가다듬어 주요결정권자에게 순차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송운학 상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운학 상임의장은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도 적지 않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1심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드릴 말씀을 아끼고 윤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드릴 제안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별법 제정은 오늘날 우리 국가와 국민이 당면한 총체적 난국을 해소하고 위대한 주권자시대로 나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날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기자회견문(첨부 1)을 낭독했고, 진행사회는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가 담당했다. 흥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류종열 ‘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이 발표한 향후 일정에 따르면, 이들은 약 2주 뒤인 11월 27일(수) 낮 2시부터 같은 장소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별법 관련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드리는 중대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찬성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현행법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탄핵이 우선”이라면서 “범죄혐의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여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김앤장이 탄핵정국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범죄소굴로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민정수석 및 검찰총장 등과 같이 김앤장 부패카르텔을 동시에 탄핵해야만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반론을 펼쳤다. 

 

하지만, 김용희(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소장), 김장석(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명노석(금빛수다 대표 겸 강북민회 감사), 문민현(헌법개정국민회의 사무총장), 박철연(고백고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배병호(국가생태복지위원회 대표), 안승문(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겸 국민주도 헌법개정만민공동회 공동운영위원장), 양미애(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적(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 이주영(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임우택(전교조 전 강북지회장), 임진철(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상임의장), 전유심 kok토큰(코인) 플레이 피해자대책위원회 울산대표), 정영훈(촛불혁명완성연대 상임대표), 조영규(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대표), 한영순(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대표 겸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 허영구(직접민주서울 자치당 공동위원장) 등은 “입법권을 독점하는 국회위원들에게 맡겨서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커녕 제대로 된 각종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진정한 국가주인이 일부라도 입법권을 되찾아와 개헌안 등을 발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김선홍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는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려면, 나머지 입법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발의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다수의견과 달리 발의요건에 엄격한 차등을 둘 필요가 전혀 없고, 일반법안과 정책 등도 개헌안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있다”면서 “철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참가자들은 ▼ 국민개헌보장/거국내각출범, ▼ 윤대통령/자진사퇴, ▼ 명예퇴진/결단하라, ▼ 국민갈라치기/내전조장, ▼ 거부권남발/시행령통치, ▼ 내로남불/검찰독재, ▼ 더는 못 참아/빨리 결단하라, ▼ 집권여당/공동책임, ▼ 87년 헌정체제/독재시대 유물, ▼ 승자독식/진영대립, ▼ 국민발의/권리보장, ▼ 제왕적 대통령제/빨리 끝장내자, ▼ 의원입법독점/빨리 포기하라, ▼ 국민과 국회/선의로 경쟁하자, ▼ 윤대통령 잔여임기/자진 반납 결단, ▼ 국민의 힘도/국민께 약속하라, ▼ 잔여임기 자진반납/윤대통령 결단촉구, ▼ 국민분열 진영대립/해답은 임기반납, ▼ 거부권 남발/즉각 중단하라, ▼ 해답은 임기단축/국민개헌 국민투표, ▼ 대통령 임기단축/국민개헌 정답이다 ▼ 더 이상 못 참아/빨리 자진반납, ▼ 국민명령이다/국민의힘 앞장서라, ▼ 민주당도/동참·협력하라! 등과 같은 문구가 2행으로 나누어 인쇄된 24개 팻말을 두 손에 들고 회견을 진행했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