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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글쎄] 정부개입 ‘알뜰주유소’에 밀린 휴폐업 주유소, 돌파구는?

'상생의 길', 입법 마련이라면 국회가 나서야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7/06 [18:34]

[그래글쎄] 정부개입 ‘알뜰주유소’에 밀린 휴폐업 주유소, 돌파구는?

'상생의 길', 입법 마련이라면 국회가 나서야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4/07/06 [18:34]
2011년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알뜰주유소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기존 일반주유소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에너지신문/ 휴폐업 내몰리는 주유소, 왜 알뜰주유소 반대하나?https://www.energy 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29>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착한 가격과 질좋은 서비스에 밀려 도태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면 사업주는 이를 감수해야 하나,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해 알뜰주유소에만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결과로 휴폐업에 내몰린거라면 이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문제는 ‘휴폐업에 내몰린 주유소들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어떤 형태로든 있는가’이다. 결론은 아직까지 나온게 없다.
 
또, 알뜰주유소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 인식은 어떠할까? 아울러, 휴폐업에 내몰린 주유소가 살길은 무언지, '그래글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올해 3월 산업부가  석유가격 안정화 현장간담회(만남의 주유소)에서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여 개를 올해안으로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수소전기차 증가로 수요 감소, 고물가‧인건비 등 삼중고를 격는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경쟁‧경영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주유소 시장의 경영악화와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는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 철회' 촉구에 나섰다.
 
2024년3월19일자 에너지신문에 따르면, 한국석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공정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반주유소에 비해 알뜰주유소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힘입은 것", 즉 "석유공사가 공동구매로 정유사 최저가 입찰을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60원~100원 정도 싸게 공급하고 시설개선 지원금과 각종 세제·금융 혜택에 연간 3000~4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까지 알뜰주유소에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협회는  "일반주유소는  알뜰주유소와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에서 휴폐업에 내몰려있다"고 주장하는 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급속히 성장한 알뜰주유소는 2022년 기준 1만 954개의 전체 주유소 가운데 1307개소로 11.9%를 차지하며 판매량에서는 2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1만 1959개에 이르던 주유소는 19.3%에 이르는 2308개가 줄어 9651개로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이 휴업 중인 상태다.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유가안정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꺼내 들기 때문에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참조자료: 에너지신문 )
 
또한, 협회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석유공사의 알뜰 사업을 철수하고 민영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원, 수요 독점력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장해 주유소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부정적 영향 초래하는 만큼 알뜰주유소 제도를 통한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직접 개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  노인전원요양마을, '함께사는 마을'을 꿈꾸며 기반을 다지고있는 이비티에스(EBTS)협동조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비티에스 협동조합(이승원 이사장)은 지난 1일 스마트폰에 '신주유천하앱' 출시를 하고 경주에 첫 배달주유 영업점 개소식을 알렸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비티에스 협동조합은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배달주유 사업을 개시했다"고 한다.
 
최근에 배달주유라는건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다. 이른바 5060시절에는 오토바이 뒷편에 주유(휘발유통)통을 매달고 다니며 각 집이나 영업소에 배달하던 시절이 있었다. 다시 그 시절로 회귀하자는 걸까?  답을 하자면 그건 아니다. 안전성의 문제를 답보해야하기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건 가당치않으며, 이미 경주에서 시행하고있는 형태를 보면, 이비티에스 브랜드가 부착된 S오일 정유차량이 운송을 한다.
 
◇ 배달주유 개소식을 알리는 이비티에스 협동조합 공식채널 유튜브 캡쳐◇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의 의미는  이렇다.
 
현행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4호, 2024. 6. 4., 일부개정]
 
경유,등유에 한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농업용 또는 건설용으로 지정된 장비만 이동주유가 가능하다.<경유, 등유-농업용 건설용에 한해 현행법상 이동주유가 가능한 범위>
 
이렇듯 이미 이비티에스는, 현행법 안에서 배달주유를 시행 중이다. 과연 휴폐업에 내몰린 주유소들과의 상생을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나서서 개선되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비티에스 관계자는 '휴폐업에 내몰린 주유소들과의 상생 문제와 관련, "휘발유 사용 가능, 농업용 건설용에 국한되지 않는 이동 주유 가능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 개정안이 나올때까지 현행법상에 위배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휴,폐업에 내몰린) 지방 국도의 주유소들과 협력해 농업, 건설용으로 배달주유를 시행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천천히 자리 잡는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유류 공동구매를 통한 구입원가절감을 통해서 경영수지개선을 꾀하고, 영세주유소 공동체 개념을 탑재해 상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한다.
 
아울러, 기존의 전화 주문으로 진행하던 배달 주유를 앱 사용을 통해 업무의 간편화 제공을 하는데, 이는 이미 앱출시를 했기에 네트워크 확보 문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일개 협동조합이란 민간이 나서는데 정부와 국회는 두 손 놓고 있을것인가,  그래글쎄!
 
 
※본지는 이비티에스협동조합 이슈 연재를 할 예정입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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