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와 시민단체들이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 모여, 90여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 사기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울산지방법원을 규탄했다.

◇22일 울산경찰청 앞. 앞서 2022년 9월 KOK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송갑용, 김판종, 최영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사진=금융피해자연대 제공)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울산지법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최상위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송갑용이 유튜브에만 올린 사기 모집 설명 동영상만 해도 16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범행초기인 2019.12. 6. 송갑용은 자신의 페북에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면 객관적인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송갑용이 SNS등에 공개적으로 뿌린 사기의 증거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SNS에 공개되지도 않았지만 검찰에 제출된 증거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갑용은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피해자들의 사기 폭로를 막고 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판사가 감히 범죄자의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이라 주장하면서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들◇

구체적으로 "KOK 사기의 기획자로 지목받고 있는 한지욱은 미국으로 도주하여 적색수배를 받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2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을 하던 중 미국 당국에 현재 체포되었고 현재는 송환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울산지법의 판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KOK 송갑용의 사기를 방조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런 판사가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처먹으며 현직에 있는 것이 그저 놀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울산지검을 향해 "검사는 신속하게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차적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KOK 피해자들은 2022년 9월 송갑용, 김판종, 최영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그렇기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에대해 "90여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의 엄청난 사기 사건이 지난 2년 동안 지방의 작은 사건으로 축소, 은폐되어 버렸다"며 "검찰이 고의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를 했다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