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90여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 사기의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울산지방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울산지법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최상위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송갑용이 유튜브에만 올린 사기 모집 설명 동영상만 해도 160개가 넘는다. 범행초기인 2019.12. 6. 송갑용은 자신의 페북에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면 객관적인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송갑용이 SNS등에 공개적으로 뿌린 사기의 증거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SNS에 공개되지도 않았지만 검찰에 제출된 증거도 부지기수이다.

송갑용은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피해자들의 사기 폭로를 막고 있다.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판사가 감히 범죄자의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이다!

‘도주 우려’도 마찬가지다. KOK 사기의 기획자로 지목받고 있는 한지욱은 미국으로 도주하여 적색수배를 받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2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을 하던 중 미국 당국에 현재 체포되었고 현재는 송환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법의 판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KOK 송갑용의 사기를 방조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런 판사가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처먹으며 현직에 있는 것이 그저 놀랍다!

울산지검 검사는 신속하게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KOK 사기의 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회의 국정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90여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 사기 사건 앞에 검찰도 떳떳하지 못하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1차적 책임은 검찰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2022년 9월 KOK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송갑용, 김판종, 최영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이송하였다. 올해 2024년 3월 27일 피해자들은 전국통합수사를 요청하면서 송갑용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울산경찰청에 이송해버렸다. 이렇게 90여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한 KOK의 엄청난 사기 사건이 지난 2년 동안 지방의 작은 사건으로 축소, 은폐되어 버렸다. 검찰이 고의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를 했다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하여 송갑용, 김판종, 최영규를 포함한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모집책들을 수사하여야 한다. 해외로 도피한 한지욱 등의 공범들을 송환하여 조사하고, 공범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일단, 검찰은 송갑용에 구속영장 재청구부터 다시 하라!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헌법상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