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OK 사기 사건, 법조·정관계 비호세력 규탄 기자회견 열려

"피해액 4조 원, 피해자 90만 명… KOK 주범 김판종·송갑용 구속하고 비호세력 척결하라!"

김태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13:18]

사회

KOK 사기 사건, 법조·정관계 비호세력 규탄 기자회견 열려

"피해액 4조 원, 피해자 90만 명… KOK 주범 김판종·송갑용 구속하고 비호세력 척결하라!"

김태한 기자

| 입력 : 2024/11/22 [13:18]

KOK 사기 사건은 9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액만 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법조계와 정관계의 비호세력이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어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가운데 22일 오후 1시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KO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절박한 심정의 피해자들,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 모여들었다 (사진=금융피해자연대 제공)◇

2022년 9월 피해자들은 KOK 주범 김판종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은 3개월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2022년 12월, 돌연 울산지검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수사 인력이 부족한 울산지검으로의 이송이 "축소 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고소한 지 2년이 지난 2024년 10월에서야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송갑용의 범행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배경에 전관예우와 특정 법관의 비호가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의 이중적 판결과 향판 논란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모 판사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논란을 빚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는 과거 지역 유지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반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린 사례로 비판받아왔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판사가 형량을 2년 6개월로 감형한 일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반면,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는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며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다.

이 판사가 4조 원대 사기 사건의 최상위 모집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피해자들은 향판(鄕判)과 전관예우 변호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KOK 사건과 정관계의 연루 의혹

KOK 사건은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정관계와의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9월 30일, KOK 재단 행사는 국회의원과 4차산업혁명포럼의 이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웅래 국회의원이 해당 행사에 참석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전력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KOK와 정치권 간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KOK 주범 구속하고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주장했다.

① KOK 주범 김판종, 송갑용, 최영규 구속

② 해외로 도피한 한지욱 등 공범 송환 및 수익 환수

③ 검경 합동 전국통합수사본부 즉각 설치

④ 법조·정관계 비호세력 척결 및 향판·전관예우 근절

부패 청산과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 시급

KOK 사건은 법조계와 정관계의 부패와 축소수사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재판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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