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측 “훼손된건 무효표 보관함 하나 뿐, 선거관리 위탁 업체 직원의 실수”

이재성 측 ”무효표 투표함 뿐 아니라 줄줄이 투표함 훼손, (재투표시)내용물 바뀌어있어...촬영해놨다“

앞서 찐뉴스는 [재개발-이슈] 코너에서 서울 강남 재개발재건축 최대 이슈 지역인 [은마-이슈]를 실었는데, 이번 3편에서는 '무효표 투표함 훼손'에 대해 분석한다. 다음은 관련한 결정문 일부이다.

◇은마조합 2023년8월 총회의결무효확인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인용결정문 발췌 ◇

채무자 측은 (무효표 투표함 훼손에 대해) '선거관리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임의로 이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건 가처분 신청 이후 선거의 공정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중에는 다수의 무효표 처리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관리 대행업체의 직원이 단순한 착오로 위와같은 행동을 한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위와같은 사 정은 선거관리규정 제52조에 반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선거의 명시적인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더라도, 이를앞서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할때 선거절차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선거관리 위탁업체는 정비업체?...이후 쟁점으로 다뤄져야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무효표 투표함 훼손에 대하여 엄중히 보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측 법률대리인은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훼손된건 무효표 보관함 하나 뿐"이라며 그것도 "선거관리대행 업체 직원의 실수였고, 이(실수)에 대해 당시 A씨가 엄청 화를냈다"며 "무효표가 보관된건데, 이를 정상 투표처럼 바꿔치기한다는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부정선거 일체를 부인했다. 또 "선거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조합은 처음봤을 정도로 관리에 철저했다"고도 말했다.

그런반면 채권자인 이재성(은소협 공동대표)씨는 훼손된것은 그 투표함 뿐 아니라 (재검표 시에)줄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은 가처분 인용 후 제출했다며 22일 2차 심리 때 확인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은마 총회의결무효확인 사건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 2차 심리재판을(22일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50분 예정)하루  앞둔 오늘, 원고(이재성)측 법률대리인 화우는 "CCTV에서 부정선거 증거 다량 확보했으니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다만, CCTV 영상에 어떤 부정선거 증거가 잡혔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공개가 된다면 본지는 이에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향후 재판에서 무효표 투표함을 훼손한 업체가 과연 어떤 업체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업체가 A추진위원장 시절 컨택한 정비업체라면 재판부의 "과연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한 부분이 부각되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지는 내일 2차 심리 재판 취재를 이어가기로 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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