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상징,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조합장 선거결과 부정 의혹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재건축 사업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8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선거 결과 OMR 전자 계수기의 투표 결과 데이터 생성 날짜가 총회일보다 17일이나 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선거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재판부에서 열린 '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소송 2차심리 중에 원고(은마소유주협의회 이재성 대표)측 법률대리인이 재판부에 OMR 계수기 구석명을 구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선거를 넘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자 투표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투표 결과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은마아파트 사건은 투표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2024년 8월22일 은마 부정선거 관련 민사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찐뉴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첫째, OMR 전자 계수기 투표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투표 결과 데이터 생성 날짜가 총회일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부정행위 여부 확인입니다. CCTV 영상에 투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포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조합장 선거의 투명성 확보 여부일 것입니다.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투표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전자 투표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투표 결과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투표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같이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표 시스템의 보완과 감시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찐뉴스 은태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