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뉴스는 기획취재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진등급 강화를 위한 설계변경 공사 과정에서, 국내 중소협력업체의 등골을 빼어 새울3ㆍ4호기 원전건설을 해놓고, '공사증감없이 직접비 지급 불가'라고 책임회피하는 보도를 이어왔다. 이미 부도했거나 부도 위기에 처한 41여 협력업체들은 설계변경 공사에 있어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문서없이 공사 지시했음도 밝혔음을 이어 보도했다. 결국 한수원은 승인없이 절차위반을 하며 원자력 건설을 해온것을 이번 국감에서 시인했다.

 

새울3.4호기 원자력 시설에 항공기 테러가 일어나도 끄덕없다는 내진 강화를 자랑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행적’으로 안전법 관련 국가계약법과 계약법상 위반을 하며 원자력 공사를 진행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이 나기도 전에 주(主)기기를 선(先)발주하고 시공사와는 후(後)계약을 해왔다.

  ◇ 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선(先)발주의 위법성‘에 대해 묻는다”며 ’신한울 두산 에너빌리티 2023년 3월 계약‘ 관련, 선 발주 지시를 인허가 승인 나기전 했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어 ”선 발주의 문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건설에 있어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문제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질의 마무리에서 시사했다.

 

한수원 사장은 이와관련 “2016년 초반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계속되는 김 의원의 ‘위법성 ’ 제기에 “(문제가 되는지)살펴보겠다”라고 마지못해 답하면서, 그동안 문제인식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선행 원전인 새울 3.4호기를 기준으로 물량을 책정하는데,새울3.4호기는  2015년 6월에 계약이 책정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수원이 건설부터 운영 관리하는 국내 원자력 핵시설이 안전과 품질의 문제가 이번 국감을 통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새울 3,4호기는 내진강화 설계변경을 통해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건설하였기에 국민적 기대감도 높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법적‘인 절차에 의해 건설된 것이 일면 확인되면서 공사에 참여했던 41여게 협력업체의 줄도산 위기에는 한수원의 절차위반이 그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다수의 언론에서도 대기업인 시공사 삼성물산과 국가기관 한수원이 협력업체의 등골을 빼어 원전 건설을 해온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절차위반‘ 문제는 열흘 뒤로 다가오는 종합감사에서도 다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