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원자력 사업의 이면에는 국내 민간업체의 피땀과 등골까지 빼어낸 결과물이라면 이를 어떻게 봐야하나.

국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민간업체 줄도산을 야기한다면? 

 

내진설계 강화로 항공기가 와서 부딪혀도 끄덕없는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력으로 원자력발전소는 세워졌을지언정, 이를 만든 민간업체들은 허리가 휘청해 줄도산한다면 이는 국가적 낭비일 뿐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될 일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캡쳐◇

2017년 11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안전 건설ㆍ운영 대책> 시행 3대 추진 방향과 16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를 국민과 함께 세계 최고의 원전으로 건설' 한다(4개 과제)와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8개 과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한층 더 투명한 원전 정보 공개 (4개 과제)를 발표한 것.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을 약 석달 거치면서 중단했던 원전공사의 재개를 한다는 발표였다. 당시 지진에 대비해 '다수호기 안전 강화'로써 건설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강화'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기술을 선제적 개발하여 국내 원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다.

 

즉,  신고리 5-6호기(새울 3ㆍ4호)를 국민과 함께 세계 최고의 원전으로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인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서 제기한 공사, 그 결과는 새울3.4호기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로 나타나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수원은 새울 3,4호기의 공정률 86% 이던 지난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신기술 집약체 ’새울 3.4호기‘ 항공기 테러도 견디게 설계되었다는 안전에 대한 부분과 신기술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새울 3호기는 2025년 10월 상업운전을 시작, 4호기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 새울 3.4호기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0.3g(7.0)에서 0.5g(7.4)로 상향했다.

 

이는 일본 후크시마 원전 사고, 부지특성과 국내외 선행 원전의 경험과 더불어 규제기관 인허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내진 강화 등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한 5년 여 기간동안 한수원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기와 그에 대비해 늘어난 인력에 대한 자금결제를 제때에 하지 않은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새울원전 3·4호기 건설관리 부실 문제가 막대한 국고 손실은 물론,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를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박영순 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

 

지난 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민주당 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새울원전 3·4호기 공사기간 중 근로시간 개정에 따른 12개월과 공론화 과정에 따른 5~6개월을 제외한 38개월의 공기연장은 한수원의 부실관리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실한 사업관리 예시로 '건설변경허가 실적'을 제시했다.

 

원전건설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이 가능한데, 2021년 9월 이후 건설변경허가 상정 및 승인 건수가 현저히 감소된 것.

 

이에 박 전 의원은 "2021년 이후 건설변경허가를 받을 사항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한수원의 업무태만으로 현장에서는 시공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한수원의 내부 보고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전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9월 성장사업본부 원전건설처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에서 16건의 변경허가 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10월까지 승인된 건은 5건에 불과했다. 

 

이어 박 전의원은 국정 질의에 출석한 한수원 사장의 ”공사량 증감이 없는 한 직접비 지금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에 대해 ”모든 책임을 시공사와 협력업체에게 미뤘지만 결국 변경허가승인 등 한수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한수원이 책임져야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업체 다수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연결에서 “한수원은 직접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간접비만 쬐금 줬을 뿐, 직접비는 덮고있다”며 “한수원은 내진등급에 대한 설계변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진설계 변경으로 인해 한수원에서 지급할 중요장비 및 자재의 규격 또 사향 변경 등에 따른 일처리를 해야하는 문제가 따른다.“고 토로했다.

 

즉 예를들어,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공사현장에 여러 장비 입고가 제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시기가 지연되어 공사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로인한 공사비가 증가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수원의 주먹구구식 관리문제로 커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취재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몇월며칠)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에 변경신고를 고시했다.  이어 2021년에는 공사가 약 118개월 걸린다는 실시고시를 하게되는것, 이는 내진성능향상을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함으로써 공기 9개월이 늘어났다는 고시다.

 

이어 2022년에는 새울 3,4호기,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한 ‘실시계획변경신고’가 있었다.  이는 폐수물 성분이 달라짐으로써 ‘폐수처리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이다. 여기까지 실시변경을 고시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협력업체에 일을 시키면서 그만큼 투입된 인력 등 여타 자원비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고 있어 피해를 보게된 협력업체들이 태반으로 알려진다. 

 

이와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연결에서 "원전 공사는 설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며, 시공사가 물량을 추정해 금액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지난 해 박영순 전 의원실의 질의가 있었던 만큼 올 해 국감에서 한수원의 부실감독, 협력업체 피해 등의 문제가 다뤄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한수원 관련 취재를 이어갑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