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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브리핑] 검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정치권 향후 전망은?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9/21 [00:51]

[찐브리핑] 검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정치권 향후 전망은?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4/09/21 [00:5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공직자의 신뢰성과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인터넷)◇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성남FC 후원금 관련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다루는 사안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강경한 입장 배경 ◆
 
검찰이 이처럼 강력한 구형을 한 배경에는 공직자의 언행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의 향후 리더십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고심 전망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선고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조계는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크게 변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며,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재차 당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검찰이 사진을 공개하자, 같이 갔다고 기억나는건 아니다라며 호주여행 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사진=인터넷) ◇
 
 
다만,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발언의 맥락과 의도, 그리고 실질적인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이 다소 완화된 형량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항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후폭풍 불가피 ◆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행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 내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는 오히려 정치적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재판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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