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지역의 동네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     © 김태한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사용처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됐다. 

문제는 주유소였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지급된 지원금이었지만, 전국 주유소 상당수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해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는 못 쓴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 이후 정부는 주유소에 한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재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경우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해 카드사 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일부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한 주유소와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별도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곳도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둘러싼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맞벌이 직장인과 수도권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생활비 부담은 큰데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 “내가 상위 30% 부자냐”는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재산 규모가 상당해도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인만 역차별받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별 차등 지급 역시 논란이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같은 생활권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우선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용처 혼선과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지급된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국고로 환수된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

▲ 2026년 5월 11일 국회에 모인 전국 영세 주유소 업주들     © 박진혁 기자

국제 유가 불안과 중동 정세 긴장 속에서 국내 석유 유통구조 개편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현장 영세 주유소 업주들은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소비자 불만은 가장 가까운 동네 주유소로 향하지만, 정작 영세 업주들은 가격 결정 구조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 이들은 고유가 문제는 국제 정세 이전에 고질적인 국내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말한다.     ©박진혁 기자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국 영세 주유소 업주들이 국회에 모였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국주유소협의회 발기인대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 주유소 관계자와 업계 종사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전국 단위 협의체 출범을 상징하는 깃발 이양식도 함께 진행됐다.

▲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으로 부터 전국주유소협의회 깃발을 이양받은 곽영철 준비위원장     ©박진혁 기자

협의회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 참석자 가운데 약 200여 개 주유소는 협의회 활동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추가 참석 업주들 역시 향후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전국주유소협의회 출범에는 국내 최초 배달주유 기반 플랫폼인 ‘신주유천하앱’ 가맹점 1060개를 연결해온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가 힘을 보탰다.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측은 이날 전국협의회에 협의회기를 이양하며 전국 단위 연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 전국에서 모인 주유업계 관계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대식을 지켜보고 있다 ⓒ 박진혁 기자

현장 업주들은 특히 국제 유가 변동 과정에서 반복되는 이른바 ‘로켓과 깃털 현상’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지만, 반대로 국제 유가가 내려갈 때는 가격 인하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먼저 지역 영세 주유소로 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장 업주들은 자신들이 실제 가격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 '유통개혁,구조 개선' 입간판이 놓쳐있는 행사장

한 참석 업주는 “소비자들은 동네 주유소가 마치 기름값 상승의 가해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며 “하지만 영세 주유소들은 국제 유가와 정유 공급 가격, 카드 수수료, 운영비 부담 속에서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몇십 원 차이가 손님 이동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영세 주유소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혼자 버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현장에서 가장 먼저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쳇지피티 생성 이미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손정현 대표는 18일 논란이 된 홍보 콘텐츠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작 경위와 내부 검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책임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 차원을 넘어선다. 왜 오늘날 기업들은 역사적 비극과 민주화의 기억조차 ‘콘텐츠 문법’으로 소비하려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장면들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는가.

어릴 적 우리는 특정한 날들을 ‘특별한 날’로 알았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 학생들은 손수 초콜릿을 만들고, 사탕을 포장하며,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했다.

당시 어른들은 못마땅해했다. “기업 상술에 너무 휘둘린다”는 말도 흔했다. 그 당시에 비해 그 기념일들은 사랑과 우정, 놀이의 영역으로 더욱 확장된다. 굳이 지금은 발렌타인, 화이트데이에 관심을 두지 않지만 3.3은 삼겹살 데이라며 삼겹살을 즐긴다. 평소에도 먹는 삼겹살을 먹는것이 이날은 더 즐겁다. 평범한 일상의 소비가 이날 만큼은 의미가 되며, 누가 뭐라고 할 영역이 아닌 일이기도 하다. 하루의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자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날이다. 이제는 민주화의 기억조차 소비형 이벤트 언어로 가공되기 시작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탱크데이’라는 표현 자체도 경악스럽지만, 홍보 연출 속 “텀블러를 책상에 탁 내려놓는 장면”을 접한 순간, 많은 이들이 다른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 스타벅스코리아 518 이벤트     ©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권력기관의 그 비굴했던 발표 말이다.

물론 해당 연출이 이를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의도 여부 이전에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다루는 감각 자체가 얼마나 무뎌졌는가 하는 점이다.

민주화 운동은 누군가에게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실제 죽음과 피, 공포와 침묵이 존재했던 시간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밈’처럼, ‘마케팅 포인트’처럼, ‘이벤트 데이’처럼 소비되기 시작한다면, 사회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건들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소비하고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화의 희생과 역사까지 가볍게 유통되는 콘텐츠 언어 속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기념은 가능하다. 추모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재미있는 콘셉트’나 ‘트렌디한 이벤트 문법’으로 변하는 순간, 역사는 기억이 아니라 소비재가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아픔이 아니라 ‘드립’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세대를 넘어 공유되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기억’이 있다. 민주화의 희생, 독립운동의 상징, 국가적 비극과 국민적 자부심 같은 것들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역린’이다.

정상적 사회에서 많은이들의  공통적 정서. 이에 반하는 행동까지  생각해야 하나 묻지않을 수 없다.

찐뉴스 발행인 컬럼

▲ 제주국제공항  © 찐뉴스

오는 12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을 잇는 국내선 직항노선 운항이 재개된다. 지난 2016년 승객 수요 부족 등으로 운항이 중단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번 노선 재개로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기존처럼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제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제주 노선은 제주항공이 우선 오는 8월까지 주 2회 시범 운항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항 재개를 앞두고 제1여객터미널 내 국내선 체크인 시설과 운영체계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