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이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황주호 사장, 한국전력기술 김성암 사장에게 질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 피해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에 협력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을 지적했다. 14곳 중 3곳이 도산한 협력업체의 ‘생존권’이란 주 52시간 근로제, 내진 성능값 향상, 생산성 저하로 공기 연장 등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을 뜻한다. 한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66조에 의해 “공사량 증감이 없는 한 직접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며, 시공사(삼성물산)는 “시공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량 정산을 통해 이미 협력업체에 지급하였으나 협력업체의 손실비용 금액이 더 큰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한수원에게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수원이 11곳의 협력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채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선행원전인 새울 3, 4호기를 기준으로 물량을 책정했는데 새울 3, 4호기는 2015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총 계약금액은 1조 1,775억 원이었다. 이와 비교해 신한울 3, 4호기는 2023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액이 3조 1,196억 원으로 약 1조 9,421억 원의 차이를 보인다. 두 계약 간 102개월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을 고려해도 1조라는 금액에 물음표가 남는다.

◇ 정동영 의원실 자료 제공 ◇

 

정 의원은 국내 원자력 건설을 예시로 현재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 협상에 대해서 질의했다. 국내의 원전 건설 사례들 및 공기가 계약 기간보다 늘어나는 원전건설 특성으로 체코 원전도 추가 공기연장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새울 1ㆍ2호기의 경우, 첫 계약 대비 공기는 59개월(65%) 연장되었고, 5,985억 원(75%)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신한울 1ㆍ2호기는 첫 계약 대비 88개월 연장되었으며, 9,429억 원(79%)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새울 3ㆍ4호기의 경우도 첫 계약 대비 공기가 3년 7개월 연장되었으며, 추가 1년 공기 연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조 3,500억 원까지 115%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수익은커녕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

 

체코 원전 1기를 건설하는 금액은 체코 정부 예산의 8.6%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체코는 EU 등 해외 대출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예정이며, 이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사업비 부족분을 저리 대출(차관)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차관 제공이 이뤄지더라도, 대출 상환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체코가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수원이 지분 참여를 통해 원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정 의원은 지분 참여로 인한 투자비용 회수 리스크는 매우 크기 때문에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면 체코 원전 계약 협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울3·4호기 원전 건설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가 이번 국감에는 물론 다가오는 종합감사에서도 한수원 측에 업무태만, 절차위반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날카로운 질의를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