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뉴스TV [단독-영상] 은마, 선거보조원 등록도 안된 인물이 '부정선거' 진두지휘? 3편 영상 ◇

부정선거 의혹으로 ‘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소송 진행중에 있는 은마아파트. 최정희 조합장은 지난 달 30일 민사 51재판부로 부터 직무정지 해제 결정을 받아 곧바로 조합에 업무 복귀를 알림과 동시에 부정선거 승소판결이 나왔으며 그동안 은소협(은마소유주협의회)의 허위로 인해 조합이 하루 4억씩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조합장에 대한 해임발의 동의서를 모집하고 있는 해임 발의자 은소협 공동대표들에 대해 최근에는 조합원 직위 제명에 돌입한다고 한다. 

이에대한 은소협의 입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원의 직위를 제명하는 일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은소협 공동대표들이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근거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인데, 지난 해 8월 치러진 초대조합장 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한 은소협 이재성 대표는 법원으로 부터 실제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도 본안소송의 원고로써 재판준비중에 있기에 그렇다.

정리하면, 은소협 측이 실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한것이 아니며.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의 재산권 지키기와 알권리로써 총대를 매고 진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려한 행동으로 볼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지난달 29일 은소협 측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붙이자 은마 조합 측은 맞불로, 은소협 대표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

한편 조합 측은,  직무정지 해제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문과 함께, 본지가 올린 단독 영상 중 특히 3번째 영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반박했다.

◆조합 측, "우편투표가 의외로 많이 와서 담기위해 8번 투표함만 일시 개봉, 별도 촬영하고 재판부 제출했다. 영상에 표갈이 없었다. 은소협의 거짓말이다" 주장 ◆

◇ (자료=조합 측 글 일부 캡쳐) ◇

조합 측은 찐뉴스가 단독영상TV로 보도한 3번 영상에 대해 조합카페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즉, 투표 2일 전 우편투표가 예상외로 많이 도착해 캐비넷 밖으로 투표함에 보관한 채 두면 안될것이므로 (사진에 손은 한정화씨로 보인다) 캐비넷 안에 있던 우편투표함을 꺼내 8번 투표함 하나만 개봉해서 흔들어 꽉꽉 채운 후 추가로 담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을 전부 촬영했고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조합장 가처분 인용, 뒤집힐 것“ 장담했던 최측 L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 ◆

약 한달반 전 쯤 기자는 법원으로 부터 도시정비법위반 약식명령 벌금 2백만원이 내려진 최 조합장에게 인터뷰를 구하는 전화통화를 하게되면서 그의 담당 법률대리인 L변호사와도 전화 인터뷰를 하게됐다. 

그때 L변호사는 기자에게 가처분은 취소될 것이라며 그 이유들을 설명한 바 있다.

L변호사는 이의신청 결과가 오래걸리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기자가 "이의신청한게 언제죠?"물으니, 그는 "이의신청 올해 1월인가 했고, 기일이 3월인가 잡혀서 끝났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담당재판관님이 라주심인데 애기도 있고하셔서, 사건을 쓰지 않으셔서 이제야 쓰시는거로 알고있어요."라며 "(인용에 대한)기록을 법조인들이 봤을때, 아 이거는 진짜 잘못된 판결이니까. 이렇게 이의신청이 오래 걸릴거라고는 사실 이례적으로 이 재판부가 일을 지금 1월 사건이랑 2월에 재판부 변동이 있고 그래서이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담당 이 재판부가 지금 다 난리다. 51재판부가 지금. 다른 사건들도 배석이 너무 저년차셔 가지고 사건을 쳐내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문을 쓰려면, 기각판결문은 금방 쓰잖아요, 그런데 (가처분 인용) 이거를 뒤집는 판결을 써야되면 잘써야 된다”라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걸리는 건데,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별건으로 이 사건이 되면 합의하겠다고 제가 하고있는 형사사건이 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재판부이신데, 항소심 재판부고 대등재판부여서 판사님들이 진짜 까탈로우시고 기일 연기 안해주는거로 유명하고 그러신 분들인데, 이 가처분 결과 나오면 저희 합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재판부에서 지금 자기네도 알아보겠다고 하고 가처분 사건번호 알아가셨다. 그리고 지금 기일연기 계속 해주신다”고 설명했다.

L변호사가 말하는 합의 부분은 은소협 공동대표로 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1심 재판에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최 조합장의 사법리스크를 말하는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러 사법리스크가 혼재된 조합장 최씨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와 더불어, 조합장 해임총회 준비를 하고있는 은소협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그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