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다. 금융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늑장수사가 더욱 심해졌고, 전국적인 대규모 사기 사건을 쪼개서 수사하면서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경찰청 앞에 모인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시민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이날 시민단체들은 "경찰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모였다."며 "특히 경찰 수사의 문제점 중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액이 조단위가 넘는 사기사건을 쪼개기 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사기 피해자들은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 수사 봐주기 수사에 분노하여 왔는데 이제는 경찰의 수사에도 분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운을떼며 기자회견문 요지를 발표했다.

  ◇ 경찰청 앞에 모인 시민단체들이 (가운데)이민석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MBI 한국총책 안성옥은 2014년 8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여 해외로 도주한 후 7년 후인 2021년 9월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어 구속되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안성옥을 단지 불법다단계영업으로만 기소하였고 사기는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안성옥은 징역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안성옥의 지시를 받고 사기를 친 하위모집책들은 사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구속중이다.

 

2024년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MBI 모집책들에게 징역 6년, 6년, 3년 6월 등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위 모집책들은 말레이시아에까지 피해자들을 이끌고 가서 안성옥을 소개하였고 안성옥은 피해자들 앞에서 사기 강연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안성옥이 위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2024년 2월 27일 안성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사건은 대구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관련 공범들은 수원지법에서 법정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있고 관련 증거는 수원지검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이다.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5월 22일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5월 28일 대구경찰청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하였다. 그런데 6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송받은 사건을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이송시켰다. 노골적인 떠넘기기 핑퐁수사였다. 피해자들은 이런 핑퐁수사에 분노하였고, 6월 18일 대구경찰청은 사건을 경기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하였다. 

 

대구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대구경찰청 - 경기수원 남부경찰서로 사건이 핑퐁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말에 접수된 MBI 모집책들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1년 4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사건을 전국의 일선경찰서에 뿌리면서 수사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고,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조은희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을 질책하였고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는 핑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MBI 한국총책 안성옥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성옥의 하위모집책들이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있음에도  안성옥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조원대 사기 KOK사기에 대한 수사도 큰 문제가 있다. 

 

송갑용등 KOK의 핵심공범들은 고소된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소되지 않았다. KOK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에도 피해자가 있는 4조원대 사건이고 피해자만 90만이다. 이런 사건을 울산경찰청, 울산지검에서 담당하는 것부터가 사건을 축소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3월 27일 피해자들은  전국통합수사를 요청하면서 송갑용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울산경찰청에 이송하면서 사건을 지방사건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울산경찰청에서는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울산지검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이런저런 핑게를 대면서 아직도 송갑용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송갑용은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송갑용은  오히려 수사한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피해자들과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 

 

결국 경찰 검찰의 핑퐁수사와 늑장 부실수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심지어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기꾼이 피해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기상천외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악스럽게도 사기꾼이 기자를 고소하자 서초경찰서의 경찰관은 기자에게 KOK가 사기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리라고 말하였다.  

 

일본에서만 1조원의 사기를 친 ICC-FVP 한국총책 조수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중이다. 반면 조수연의 하위 공범인 림겡우는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다. 위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림겡우는 최근 추가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천안지청에서 기소하여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쪼개기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6월 발생한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사태로 인해 1조 4천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 등 경영진들은 1조 4천억원 상당의  코인사기로 기소되고, 하루인베스트로부터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운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주범 방준호는 겨우 600억원대 사기로만 기소되는 등 축소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방준호는 하루인베스트 사기집단의 공범이므로 같은 사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쪼개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방준호가 아직 기소되지 않은 1조원 상당의 코인 사기에 대하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부에서 수사관 1명이 담당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문까지 있다. 주범인 방준호에 대한 봐주기 수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 피해자 강모씨는 방준호의 재판부와 하루인베스트 공범들의 재판부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전부 거부되었다. 피해자는 방준호에 대한 부실수사와 법원의 기록열람등사신청에 대한 거부에 극히 분노하였고. 방준호, 하루인베스트 공범들,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울분을 토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강동현은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를 습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기사건은 전국적인 사건이고 모집책만 수백에 달하므로 쪼개기 수사를 한다는 것은 모집책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사기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 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검찰은 은닉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산학이 참여한“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 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통합수사를 통하여 모집책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하위 모집책들까지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MBI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핑퐁수사 부실수사 경기남부경찰청 각성하라!

 

KOK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KOK 최상위 모집책 편을 드는 서초경찰서는 사과하라!

 

방준호 하루인베스트 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주범 방준호를 철저히 수사하라!

 

ICC-FVP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하라!

조수연과 모집책들을 구속하라!

 

2024년 10월 11일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찐뉴스 김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