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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연대 "이종근, '직무유기' 사과 및, 휴스템코리아 피해자에게 수임료 22억 반환하라" 성명서

"MBI 사기사건 부실수사 검사, 박은정 검사의 배우자"

홍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18:13]

금융피해자연대 "이종근, '직무유기' 사과 및, 휴스템코리아 피해자에게 수임료 22억 반환하라" 성명서

"MBI 사기사건 부실수사 검사, 박은정 검사의 배우자"
홍미라 기자 | 입력 : 2024/04/02 [18:13]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검사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MBI 다단계 사기 사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다단계 금융사기회사의 변호 수임료 22억을 챙겨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 ‘금융피해자연대'가 성명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 이종근 변호사 (사진출처= 이종근 페이스북)
 
이들은 수 해 전 부터 MBI 사건을 알리기위해 관계자 고발 및 기자회견을 해왔던 시민단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종근 변호사를 향해 “직무유기 검사, 범죄수익 수수 변호사 이종근은 변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사기 조직 MBI에 향해서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다단계 사기집단이고 한국에서만 8만여명에게 5조원의 피해를 입힌 악질범죄집단"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재임시 MBI 다단계 모집책들을 수사했고 2016년 9월 30일 이종근은 최상위 모집책 두명을 600억원대의 사기와 불법다단계영업으로 기소했다”며 “2017년 9월 1일 1심 재판에서 모집책들은 모두 사기와 불법다단계영업으로 징역 5년 씩 솜방망이 처벌을 선고받았다. 이종근은 재판 도중에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영전했다. 2018년 3월 23일 2심 재판에서 모집책들은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다단계영업으로 징역 4년씩 선고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위 형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6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건인데 사기는 무죄가 선고되고 겨우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모집책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사기를 치게 돼 손해는 계속 늘어났다"며 "위 사건에서는 수사가 부실해 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지지난 달 28일에도 금융피해자연대는 MBI 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
 
또한 당시 이종근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1심 판결문을 인용해서 설명했다. 
 
“1심 판결문에는 사기친 돈의 일부이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내용의 진술이 담겨있다.”며 엄청난 직무유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주범인 안성옥의 지시하에 외화밀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외로 도주한 주범에게 흘러간 범죄수익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 당시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외환거래법위반 어느 것도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면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인데도 그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성옥은 해외도주 후 7년만인 2021년 9월에 체포됐으나 검찰에서는 안성옥을 불법다단계영업으로만 기소했고 사기는 기소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보석으로 석방중이다. 그런데 안성옥의 하위 모집책들은 최근 사기로 징역 7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며 "이종근의 직무유기가 출발점이 돼 검찰의 부실수사가 합쳐져서 주범인 안성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이종근의 직무유기에 극히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종근은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근은) 최상위모집책들의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은 애초 경찰 송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당시는 검수완박이 시행되기도 한참 전이었고, 검찰은 외화밀반출 관련 범죄, 즉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외환거래법위반 등을 인지해 직접 수사할 수 있었고 경찰에 수사지휘도 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종근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런 직무유기를 한 이종근은 변호사 개업 후에는 1조원대 다단계사기집단 휴스템코리아 사기꾼들로부터 22억의 범죄수익을 수임료로 받았다"며 "사정이 이러한데 이종근은 '보수언론의 죽이기이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배우자는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고,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40억원이 아니라 160억원을 벌었다고 국민들의 상식과 한참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검사 재직시에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 수사에서는 직무유기를 하더니, 변호사 개업 후에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으로부터 22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며 "직무유기 검사, 범죄수익 수수 변호사 이종근은 변명을 멈추고 직무유기에 대하여 MBI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수임료로 받은 범죄수익 22억원은 휴스템코리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검사는 이번 논란 관련 '남편의 일'이라고 선그은 바 있다.
 
 
찐뉴스 홍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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