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대한민국 법원문서감정인은 총 29인이라는걸 아시나요?
[포토] 전국법원문서감정 협의회 ‘과학적감정절차 문서감정 신뢰성 확보 방안’ 포럼
[아하!] 대한민국 법원문서감정인은 총 29인이라는걸 아시나요?[포토] 전국법원문서감정 협의회 ‘과학적감정절차 문서감정 신뢰성 확보 방안’ 포럼
전국적으로 전문 법원문서감정인은 총 29인만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30인도 채 안되기에 이들 문서감정인들은 주어진 문서감정, 예를들어 필적감정을 통한 위조서류 감별을 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는 어깨가 실로 무겁다. 무엇보다 신뢰성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에, 매해 고민해나간다.
이러한 전문 문서감정인 29인으로 구성된 전국법원문서감정인 협의회(회장 이희일)가 2024년 전반기 문서감정분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워크샾을 24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법원 문서감정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문서 위변조 감정업무를 수행한다.
협의회장 이희일 박사는 이번 워크샵 주제로 ‘과학적감정절차(ACE-V)를 통한 문서감정 신뢰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날 모인 전문감정인들은 각자의 감정 노하우와 방법 및 사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국 법원에서 ’감정인 선정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감정인들이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문서분야의 감정료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논의했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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