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년 3월4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선거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았다. 위 게시물은 이날 오후 11시경 (이민석 변호사) SNS 대화 내용 ◇

 

 

예상대로 이성윤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세월호 부실수사 은폐의 행동대장이고, 진실을 이야기한 홍가혜를 구속한 자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것이다.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기가 막힐 노릇아닌가. 오늘 이성윤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되었다. 적폐중의 적폐가 민주당의 사실상 전략 공천을 받았다.

 

 

◇ 세월호 은폐 행동대장 ◇

 

세월호 사건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이성윤은 세월호 사건 수사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잉크도 마르기전에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

 

"SNS상 사고관련 괴담을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도 엄단하겠습니다. 책임소재 명백하게 밝혀 책임 엄정히 묻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홍가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양경찰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민간 잠수부들의 말들도 다 똑같습니다... 뭔가 사람 소리와 대화도 시도했고 갑판 하나 사이를 그 벽 하나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습니다… 정부 관련된 사람들이 민간 잠수부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홍가혜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목포지청에서 홍가혜를 구속하였는데 그 때 목포지청장이 이성윤이고, 담당 부장검사는 정진웅이었다. 

 

 

이성윤은 수사본부장으로서 구조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구원파로 물타기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데 앞장선 자다. 그것도 부족하여 홍가혜를 구속하는데 앞장 섰다. 

 

이성윤은 문재인 정권초기에 적폐수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할 자이다.

 

◇키코 무혐의 ◇

 

2011년 7월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을 때 ‘키코(KIKO)’ 피해기업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당한 시중은행 11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임직원 전원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면죄부 발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 황제노역사건의 담담 부장검사 ◇

 

2014년 3월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장병우  판사는 2010년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5억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허재호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형이 확정된 후인 2014년 3월 허재호는 벌금을 내지 않고 몸으로 떼우겠다고 구치소로 왔다. 51일만 살면 254억원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자 국민들은 황제노역이라고 분노하였고  황제노역을 선고한 장병우 판사는 법원을 떠났다.

 

그런데 장병우 판사는 억울하였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판결보다 훨씬 낮았다.

 

검사의 구형은 벌금 1천억원의 선고유예였다. 사고치지 않고 2년만 지나면 벌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다는 구형이다.

 

이런 구형을 한 검사는 욕을 먹지않고 하루에 5억으로 계산한 판사만 욕을 먹었다.

 

2008년 당시 허재호를 수사한 담당부장검사가 이성윤이다. 수사검사는 기소를 하면서 공판카드에 구형을 기재하고 담담부장이 결제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8년 9월 허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천억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한 것이다.

 

황제노역의 출발점은 황제구형이고 그 황제구형에 관여한 자가 이성윤이다.

 

황제노역을 선고한 판사는 옷을 벗었는데 황제구형을 한 이성윤은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갔다.

 

이성윤은 세월호 부실수사 은폐수사를 하고 이전에는 키코 무혐의, 황제구형까지 감행한 자이다.

 

2012년 11월 이성윤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시에는 직속 부하검사가 피의자를 성추행하여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어 서울동부지검장이 옷을 벗기도 하였다.

 

이런 비위를 지닌 자가 구속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나서는 것이다. 적폐중의 적폐를 공천한 현 민주당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사설 : 이민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