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을 법정에서 직접 공격한 사태는 법원과 검찰이 초래한 것이다.

-사기는 살인이다! 모집책들을 구속하고 법조계 비호세력 척결하자!

주최 :  금융사기 없는 세상.  일시장소: 2023.9.6. 대검찰청 앞

금융피해자연대(MBI 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ICC-FVP 피해자연합

우리는 사기꾼을 직접 공격한 사기 피해자의 분노에 공감할 수 밖에 없다!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여 투자자 1만 6000여 명을 속여 약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속여 빼앗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재판 도중 이 사건 피해자가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형수를 직접 공격한 사건이 일어났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피해자가 직접 사기꾼을 공격한 일에 대해 공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부터 우선 밝힌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금융사기 피해자들이기 때문이다.

“평생 커피 한잔, 밥 한 끼 허투루 사 먹지 않으며 모은 돈을 노후 대비를 위해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해 둔 건데 이 사달이 난 거다. 투자가 아닌 예금 개념이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예치를 해둔 건데 그 돈이 한순간에 증발하니 얼마나 지옥 같았겠나. 그런데 이젠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으니…”

언론에 보도된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 인터뷰의 모든 말은 우리의 심정이다. 우리도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피해자들 중 절망에 빠져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습이 있었다고 법원의 질서와 권위를 위해 보안규정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시도와 주장이다. ‘피해자 없는 비공개 재판’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정의 보안규정을 강화한다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 끓는 분노를 막겠는가. 

지금과 같이 사기 범죄는 창궐하고 있지만, 국가는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만 고통을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또한, 사기꾼의 범죄수익 환수액이 사기꾼들이 선임하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적은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피해자들의 법정 행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공개법정에서 일어난 피습 사태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질타이고 경고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칼을 꺼내 든 곳은 다름 아닌 공개된 법정이란 점이다. 법정에서는 정의로운 검사가 피고의 모든 죄과를 밝혀 엄정하게 기소하여야 하고, 현명한 판사는 범죄자에게 단호한 판결로 피해자의 응어리를 풀어주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법정의 판사와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일례로 우리가 겪은 사건을 보자.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1조 원을 사기 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1조 원대의 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는 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2003년 중국법원은 83억 원 사기범에게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였다.2012년에는 1,400억 원을 사기 친 사업가에게 중국 1심 2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하였다. 

이러니 세계적으로 60조 원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현실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에 가더라도 약 10년에서 15년만 버티면, 출소 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게다가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도 여전하다.

5조원대 사기 MBI 한국총책 안성옥은 사기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고작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을뿐이다. 

◇9.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이민석변호사가 회견문 낭독을 하고있다◇

4조원대 사기 KOK는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사기꾼이 피해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 

일본에서만 1조원의 사기를 친  ICC-FVP 한국총책 조수연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중이다. 

1조원대 다단계사기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이 김영일 검사실에서 범죄수익은닉 모의를 하고 조성재 이지연 변호사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1조 사기범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해자의 돈을 투자한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탈북민에게 사기를 친 해피런 다단계의 경우 재판중에도 노웅래 전 의원이 해피런 교육장을 방문하고, 수사중 재판 중에도 해피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음에도 관련된 조사는 이루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사법을 신뢰하지 않고 자력구제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조 4000억 원 코인 사기를 친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는 사기친 돈으로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게다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런 장면을 본 피해자들은 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남은 방법은 ‘자력구제’ 즉 피해자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기꾼을 공격한 장소로 법정을 택한 것이다. 사기꾼의 회사나 집, 은신처가 아닌 법정을 택한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피해자를 위하여 응당히 하여야 할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판사와 검사가 아닌 피해자 스스로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염치없는 판사와 검사의 맹렬한 자기비판을 촉구한다.

끝으로, 하루인베스트 사기꾼들 변호에 애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도 밝힌다. 조만간 당신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고발할 것이니 모두 기다리라. 당신들이 받은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수익이다!

사기는 살인이다! 모집책들을 구속하고 법조계 비호세력 척결하자!

사기꾼 변호사들이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다! 범죄수익을 몰수하라!

검찰은 사기방관!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는 분노한다!

찐뉴스 이민석 변호사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