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다.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뿐 아니라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30조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집단이다. 한국 내 피해자만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2년 7월말 주범인 테디토우(Teddy Teow 중국명 张誉发 장위파)는 태국에서 체포되었는데, 올해 8월 20일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중국은 마약이나 사기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에 대하여는 엄벌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공안은 테디토우가 1,000만여명에게 18조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테디토우에게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3년 중국법원은 83억원 사기범에게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1,400억원을 사기친 사업가에게 중국 1심 2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하였다.

 

이런 테디토우가 한국에 송환되었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에서는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경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결국 사기꾼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선고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MBI 한국총책 안성옥과 모집책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MBI 한국 총책 안성옥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7년간 말레이시아로 해외도피를 하였다. 안성옥은 도주한 상태에서 한국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를 지시하였고, 한국의 모집책들은 안성옥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8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대의 사기를 쳤다. 안성옥은 해외도피 중에도 5조원대의 사기범행을 이어나갔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질범행이다.

 

MBI 한국 총책 안성옥은 7년간 해외도피를 하였고 그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7년 동안 도피처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안성옥의 진술만 들었을 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고는 검찰은 안성옥이 해외도주 전 한국에서 불법다단계영업을 하여 25억원을 모집하였다는 경미한 혐의로만 기소하였다. 그래서 안성옥은 겨우 징역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안성옥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사기범행을 저지른 모집책들은 사기로 처벌을 받았다. 강릉의 중간모집책들은 각각 징역 4년 4개월, 징역 4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인천의 중간모집책들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수원의 중간모집책들은 각각 징역 4년 6월, 징역 4년 6월, 징역 4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안성옥이 만일 중국에서 체포되었다면 안성옥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을 것이고 살아서는 감옥을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안성옥 하위의 모집책들에 대하여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남발되었고, 최고형은 고작 징역 5년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우, 쉬조우(徐州)법원에서 2016년 12월 중국의 MB1모집책 12명에 대하여 범죄조직, 다단계영업활동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서 8년의 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2020년 9월 대만의 법원에서는 MBI 모집책들 20명에 대해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한국은 금융사기의 폐해에 대해 매우 둔감한 나라이고 오직 피해자들만 고통당하는 나라이다. 최근 60조원대 코인사기꾼인 테라 루나 대표 권도형이 한국에 송환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MBI 주범 테디토우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은 차라리 중국으로 송환되어 엄벌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대형사기집단의 배후에는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있고, 전관예우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고, 검경의 봐주기 부실 수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이 된지 오래이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이다.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MBI의 주범 안성옥은 사기죄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안성옥 하위의 모집책들은 최고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을뿐이고, 4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KOK play에서는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이러니 해외의 범죄자들도 범죄의 일부를 한국에서 저질러서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사기꾼 천국이 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악질 사기꾼들이 형량을 가볍게 세탁하는 형량세탁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테디토우의 중국 송환을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찐뉴스 오피니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