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2024. 8. 28.(수)

오늘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1조 4천 원 코인 사기 집단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피해자가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 모씨를 흉기로 습격한 사건이 일어났다.

2024년 2월경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 공범들은 1만 6천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 4000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런데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 공범들은 2월 5일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1조 4천억 원을 사기 친 자들이 석방되는 사태에 분노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 모씨를 흉기로 습격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 피해자는 불행하게도 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 모씨의 쾌유를 바란다. 다만, 이 모씨에 대해서는 사적인 처벌이 아닌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이 모씨를 습격한 피해자도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최근 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자가 1만 명 이상, 피해액이 1조 원 이상의 사기 사건들도 폭증하고 있다. 한국의 범죄 중 1위는 사기이고, 1년 평균 사기 피해액은 30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 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의 가정은 파탄이 나고 있고, 실의에 빠져 자살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피해금은 거의 회수되지 않고 있다. 사기꾼들은 사기 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검찰은 부실수사로 일관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1조 원을 사기 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은 1조 원대의 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4억5천만 달러의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는 Madoff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2003년 중국법원은 83억 원 사기범에게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1,400억 원을 사기 친 사업가에게 중국 1심 2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하였다. 이러니 세계적으로 60조 원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의 현실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에 가더라도 약 10년에서 15년만 버티면, 출소 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가정은 파탄이 나고, 자살하는 피해자들까지 속출한다. 그래서 “사기는 살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사기 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회수하는 금액보다 사기꾼들이 변호사 수임료로 주는 금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1조 4천 원 코인 사기 집단 하루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러니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가 흉기로 사기꾼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사기 범행에 대한 경찰 검찰의 수수방관과 부실수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오늘 벌어진 살인미수 사건의 사회적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사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더더욱 자력구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분노는 사기꾼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로 확대되게 될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현 상황을 냉철히 직시하고 철저히 반성하라!

 찐뉴스 오피니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