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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움직이는 열린 공론마당 '개헌개혁 행동마당' 결성

탄핵찬반과 대안’, 여야 합의하라!” 논의

김희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8/17 [21:56]

시민단체, 움직이는 열린 공론마당 '개헌개혁 행동마당' 결성

탄핵찬반과 대안’, 여야 합의하라!” 논의
김희영 기자 | 입력 : 2024/08/17 [21:56]
시민단체가 움직이는 열린 공론마당으로써 '개헌개혁 행동마당'을 결성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여론이 커짐에 따라, 묻지마 탄핵이 아닌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탄핵찬반과 대안’, 여야 합의하라!'는 목소리를 낼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전태일기념관 ‘열린 공론마당’ 발기인대회◇
 
 
 
이들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공론마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공정과 상식ㆍ 진실과 화해ㆍ 정의와 통합ㆍ 남북평화ㆍ 공존상생 등을 추구하는 공론마당이며, 최종목표는 탄핵찬반과 대안 등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소통과 공감으로 ‘따로 또 함께’ 움직이는 열린 공론마당을 지향하는 개혁실천민생행동 등의 시민단체들이 발기인대회 겸 출범준비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단체명과 약칭을 ‘개헌개혁행동마당’과 ‘개개행마’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개시한 것.
 
이들은 제114주년 국치일(8.29.)을 기념하여 그 전날(8.28. 수)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또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입장 및 2024년도 주요일정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개개행마’가 최소 6개월, 최대 1년간 활동하는 한시적 조직이며, 국민합의와 지지 등에 따라 모든 것이 수정 가능하다고 합의했다고 한다.
 
 
상임마당쇠로 선출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인사말에서 “의제를 확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전문지식과 조직 등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꿈과 열망 및 의지 그리고 국민합의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개개행마’가 주목받고, 제1차와 제2차로 나눠 발표할 예비의제 및 공식최종의제, 이중에서도 특히 탄핵찬반과 대안 등에 대한 국민관심이 집중되고 증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격려사 겸 축사’ 시간에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상수 전(展) 노동부장관(2006∼2008)은 “오늘날 국회는 대화와 협상, 타협과 절충 등이 사라진 정쟁(政爭) 판이 되고 말았다. 국회가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해 정치가 사라지고, 정치가 사라져서 경제와 민생 등도 사라졌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 등이 심각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약 18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진전이 없다.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개헌절차법이 결실을 맺고 개헌 등에 대한 국민발의가 보장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은 예비의제후보대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 시간관계상 1∼2차 예비의제를 포함한 최종공론의제 선정 규모와 확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1∼2차 예비의제로 각각 최소 15개(총 30개) 이상 선정하자는 의견과 각각 최대 5개(총 10개) 이하로 줄이자는 입장이 있었다. 최종공론의제도 최대 15개가 너무 많고, 10개 또는 5개로 대폭 제한하자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또, 공동마당쇠 5인 내외 선임과 예비의제별 또는 공식의제별 마당쇠 선임은 상임마당쇠에 전권을 위임하고, 사후 인준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1∼2차 예비의제 접수마감시한은 물론 예비의제와 공식의제 등을 대표단 내부 자체심사로 결정할 것인가, 공개토론회를 등을 거쳐 선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뒤풀이 시간에서 의제심사 및 확정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명 또는 위촉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한 외부위임 등 위탁심사를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늦어도 금년 연말 안으로 ‘자체활동 중간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예비의제 등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물론 2025도 주요일정 등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임마당쇠를 선출하는 순서에서 DMZ 평화네트워크 류종열 이사장(전 흥사단 이사장)이 임시의장을 맡았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전체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약자와의 동행 TV(대표 김성배)가 당일 회의를 생중계했다. 
 
참석자는 백인철 (47년생 충무공전승기념관건립추진위 위원장, 한국방송원로연기자협회 회장, 전국다문화인 노동조합 위원장 외),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자유를 사랑하는 시인, 문학평론가 등 작가 겸 교수 외), 정회영 (시를 낭송하는 청년),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박철연 (고백고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고백고 : 고구려, 백제, 고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장애인 사랑나눔터 대표 겸 부설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전명수 (월참참전노병), 최종순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조영규 (소비자복지연금준비위원장, 조봉암 선생 손자항렬 친척으로 유 튜브 ‘조봉암 마을’ 대표 외), 이보영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외), 김용희(성남시 노동법률 상담소 소장, 전 삼성고공농성해고자), 문민현(헌법개정(정치개혁) 네트워크 사무총장/인테그리터/디벨로퍼/시인), 김두루한 (참배움 연구소 소장) 및 익명을 원하는 2인 등 총 21명.
 
 
<발기취지 또는 결성선언>
 
-'개헌개혁행동마당’, 약칭 개개행마란?   
 
공정과 상식, 진실과 화해, 정의와 통합, 남북평화와 공존상생 등을 추구하는 공론마당
 
최소 6개월, 최대 1년 동안 의제 주창자(단체 또는 개인) 등을 찾아가거나 초대하여 소통과 공감으로 토론하며 “따로 또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론마당국민적 예비의제를 30개 내외 발굴하여 명제와 정식 등으로 전환하는 공론마당.
 
사안별 공식의제 또는 시대전환 의제를 최대 15개 이하로 확정하는 공론마당
 
국민 관심과 주목, 공감과 지지 등을 집중시키고 증폭시키는 공론마당
 
국민합의, 특히 상호합의 일정에 따라 행동하며 의제를 수정해 나가는 공론마당
 
실무와 연락 등을 담당하는 마당쇠(단체, 개인)를 의제별로 선임할 수 있는 다(多)중심조직
 
탄핵찬반여부 및 대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는 공론마당
 
※그 이전에는 핵심연결 고리의제 또는 긴급현안 등에 합의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행동조직
 
예비의제는 참여단체 과반으로 선정하고, 공식의제는 2/3 이상으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조직
 
예비의제(후보) 제안, 제출 단체 등은 관련 내용 질의와 토론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지만, 그 선정 및 최종 공식의제 확정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공정한 심사공간
 
누구든지 또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위 취지 등에 공감하면 동참 가능한 열린 공간
 
 
찐뉴스 김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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