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사진은 지난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이 시내에 걸려있는 모습(사진=박진혁 기자)◇

 

 

수많은 집회를 취재해 왔다.

 

집회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비슷하다. 처음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소리를 가지고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주장들이 뒤섞이기 시작한다.

 

때로는 본래의 의제보다 주변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도 한다.

 

최근 광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2030 청년들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이 외치는 핵심은 분명하며 권리다.

 

국민의 한 표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 그리고 침해받지 않는 참정권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회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주장들이 그 공간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부정선거 주장을 펼쳐오던 일부 세력들도 청년들의 문제의식에 자신들의 주장을 덧씌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선거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는 것과 부정선거를 단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채용비리 논란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선거 관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부실 논란이 발생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최근에도 선거 관리와 관련된 각종 실수가 반복되면서 "선관위가 과연 스스로를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독립성이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책임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문제를 곧바로 부정선거로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사전투표 폐지를 해결책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본질일까.

사전투표는 직장인, 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먼저 관리 체계의 허점을 찾고 보완해야 한다.

 

부실한 관리가 문제라면 관리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해야지, 국민의 참정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장기를 제거하는 것이 치료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2030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의 복권도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를 원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목소리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정선거론자들 또한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30의 외침은 누구의 정치적 재산도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에 대한 요구이며, 국민이 국가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선관위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정치권은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국민은 냉정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도, 진영논리도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청년들의 외침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