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U 참사는 산업 구조 문제…수익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

박현호 정부고용정책심의회 근로자 대표,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 구조적 접근 진단

김희영 기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기사입력 2026/05/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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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U 참사는 산업 구조 문제…수익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

박현호 정부고용정책심의회 근로자 대표,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 구조적 접근 진단

김희영 기자

| 입력 : 2026/05/06 [17:22]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을 두고, 단순한 노사 충돌이 아닌 산업 구조 전반의 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영훈 위원은 2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을 “생활물류 산업 운영 방식의 파열”로 규정하며 지배구조와 수익배분 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현호 정부고용정책심의회 근로자 대표는, 김영훈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다단계 구조 문제”로 진단한 점에 대해 “직접 원인으로서는 타당하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익은 상층에, 비용과 위험은 하층에 전가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편의점 물류, 고정 수익–변동 위험 구조”

분석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산업은 이미 포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본사의 수익 방어 압력이 커졌고, 이는 물류 비용 절감과 효율화 요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원청–자회사–운송사–개인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고착화됐다.

박 대표는 “원청이 물량과 운영 기준을 통제하면서도 계약상 책임은 하부로 넘기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본사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노동자는 변동 위험을 떠안는다”고 설명했다.

CU 사례 “통제는 강하고 책임은 분산”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원청 책임 여부다. 화물연대는 원청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사고 이후에야 교섭이 시작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는 BGF리테일과 BGF로지스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 통제와 법적 책임이 분리된 구조가 갈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 이사회가 재무와 내부거래 통제에는 집중하면서 공급망 노동과 안전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쿠팡과의 비교…“형태 달라도 본질은 동일”

박 대표는 유통업 내 다른 사례와 비교하며 구조적 문제를 확장해 설명했다.

즉, 쿠팡은 사모펀드 중심의 금융형 지배구조가 자산 매각과 수익 회수를 우선시하면서 고용과 협력업체에 부담 전가, 창업자 중심 지배권 집중과 초효율 운영으로 노동·안전·데이터 문제 확대라는 지적이다.

그는 “세 기업은 구조는 다르지만 ‘이윤은 위로, 위험은 아래로’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사건 대응 넘어 구조 개혁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