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사 등 11개 시민단체 “남북평화정책 적극 지지… 선제조치 결단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영토조항 개헌·국가보안법 폐지 등 과감한 보완책 필요”
중추사 등 11개 시민단체 “남북평화정책 적극 지지… 선제조치 결단하라”"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영토조항 개헌·국가보안법 폐지 등 과감한 보완책 필요”
시민사회, 정부에 ‘평화정책 실효성 강화’ 촉구
◇1일(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이 남북평화정책 관련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장성하 사진작가 겸 중추사 상임운영위원)◇
지난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중추사’(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7명이 모여 현 정부의 남북평화정책을 지지하며, 정책적 한계를 보완할 선제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추사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가 자주·평화의 첫걸음으로 남북교류와 평화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 비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고,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도 제반여건을 고려해 평화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남북 평화정책, 중추사 창립 목표와 같다”… 시민사회 연대 강화
이현배 중추사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중추사는 6년 전부터 한반도 영구중립과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다양한 실천활동을 벌여왔다”며 “현 정부의 평화정책이 여러 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온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몇 가지 아쉬움은 있으나 평화로 나아가는 큰 방향은 옳다”며 “정부는 깨어 있는 국민을 믿고 외세와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이후 정권도 평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장희 상임대표 “남측이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찬조발언에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려면 남측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치밀하게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선제조치는 아래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 ① 국내 냉전법제 개혁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평화책무 하위 규범으로 해석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폐
이북5도청 제도 개혁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평화·민주·역사교육 등 시민사회 지원 확대
▶ ② 군사주권·자주외교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불평등한 SOFA 개정
전작권 이행 통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
▶ ③ 동북아 다자평화체제 구축
남·북·미·중 등 최소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평화회의 제도화
남북합의의 신뢰성 담보 장치 마련
■ 송운학 상임의장 “핵심은 대북정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혁신… 헌법부터 고쳐야”
연대발언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남북평화정책 추진의 가장 필요한 선제조치는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혁신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현행 헌법은 전문과 제3조·제4조를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흡수통일 기조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서는 상호존중과 장기적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상임의장은 다음과 같은 개헌안을 제안했다.
▶ 헌법 전문 개정
‘조국의 민주개혁’ 문구 삭제
‘평화적 남북통일의 사명’으로 수정
정의·인도·동포애 등 지속가치 중심으로 재정비
▶ 제3조·제4조 통폐합
“남북이 상호존중·상호양보·상호합의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조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은 이를 위해 각종 정책을 제안·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부칙 개정
국가보안법 등 평화통일에 저해되는 법률 즉각 폐지 또는 전면개정
해당 법률로 처벌된 이들에 대한 소급적 무죄 및 보상·배상 규정 명시
송 상임의장은 “대통령이 결단하면 시민사회는 물론 다수 국민과 국제사회도 지지할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도약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 주요 참석자
중추사 참석자는 공동대표 이일영·이형모·장영달·김경임·최남희·박인애, 상임위원장 이윤배, 상임위원 서창석·장성하·임상우·장신환 등이다.
타 시민단체에서는 유경석 유라시아통합연구원 이사장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고문,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김상희 한우리문화교육연구원 공동대표 겸 직접민주주의준비위 위원장, 김응규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 END 이니셔티브와 정부 정책의 괴리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를 발표하며 단계별 선제조치로 적대와 대결의 ‘끝(END)’을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비핵화 강조, 한미동맹 현대화 정책,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도입 계획 등이 “북측이 호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우려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북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보완책을 수용하길 바란다”며 “평화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남북관계, 이제는 결단의 시간”… 시민사회 향후 움직임 주목
중추사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헌법·법제도·군사·외교 등 다층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검토하고 반영할지,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가 어떤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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