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한 달…수도권 외곽 실수요자들 “집 사기도, 지키기도 어렵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이천·여주·평택·안성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압박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분양권 계약 해지, 대환 중단, 잔금대출 불가 사례가 속출하면서, “규제가 투기를 막기는커녕 서민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수도권인데 지방보다 더 불리하다”
규제 적용 직후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수도권 외곽 지역 분양 단지다.
이천 A아파트는 계약자 10명 중 3명이 한 달 사이 계약을 해지했다.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적게 나와 잔금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주의 한 계약자는 “집값은 2억 5천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DSR 40%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았다”며 “충북 음성보다 집값은 비슷한데 대출은 훨씬 덜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환·중도금 대출 막히며 ‘입주 포기’ 속출
6.27 대책 이후 기존 중도금 대출을 대환받으려던 실수요자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다.
특히 평택과 안성은 정책자금(버팀목대출 등)이 DSR에 포함되면서 신규 잔금대출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잇따랐다.
한 안성 입주 예정자는 “대환 안 되면 연체 처리된다는데, 돈 마련할 길이 없다”며 “계약금까지 날릴 판”이라고 했다.
건설사도 분양 차질…“서민 주택마저 위축”
한 달 사이 분위기가 급변하자, 건설사들도 신규 분양을 연기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고 있다.
평택과 여주에서는 공급 예정이던 단지들이 “실수요자 금융 여건 악화”를 이유로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사라지면 결국 공급도 줄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서민 주택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가격 현실 반영한 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일률적 규제가 수도권 내 ‘지역 격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 외곽은 실질적으로 지방 수준의 집값을 형성하고 있는데, 동일한 DSR·보증 규제를 적용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자 중심의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규제 지역 재분류 또는 예외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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