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이 친구를 통해 부동산 차명 관리의 전력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져 민심이 술렁인다. 이 정권의 핵심 인사인 민정수석이, 국가의 인사검증을 책임지면서, 스스로는 차명 부동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받게 된 상황은 실로 무책임하다. 이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다. 실명제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

 

◇오광수 민정수석 ◇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민주' ‘정의’ '공정'을 포함해 '진짜 대한민국'을 내세운 정부가 침묵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커다란 모순이다.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 이며,  이 정부의 정체성인가?

 

오광수 민정수석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며 이 정권이 내세운 ‘진짜 대한민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를 알 수 없게 만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명제 위반과 조세포탈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법')

제3조(등기의무 등)

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②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2(재산의 투명한 관리)

① 공직자는 본인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닉하거나 위장 소유해서는 안 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더구나 오광수는 ‘인사검증의 총책임자’다. 그런 자가 스스로 위법 논란에 휘말려 있으면서도 자리를 지킨다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우리 정부는 법 위에 있다”고 선언하는 꼴이다. 사법부 마저도 대통령 개인의 '방탄'을 위해 사적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마당 아닌가.

 

 

찐뉴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