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 내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와 이를 감싸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관위는 2013년부터 10년간 1,200건이 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며 감찰에 나섰지만, 헌재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들은 선관위와 헌재가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해 서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의 '가족회사' 운영, 감사원의 지적에도 법적 처벌 無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친인척 특혜 채용을 포함한 총 1,200건 이상의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특히 채용 공고 없이 내정자를 미리 정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비리가 만연했다. 일부 선관위 간부들은 이러한 관행을 ‘가족회사 전통’이라 부르며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가 드러나고도 검찰 수사는커녕 법적 처벌조차 받지 않는 점이 석연치 않다. 선관위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 감사원의 감찰을 ‘위헌’으로 판결… 선관위 비리 방패막이 되나

◇헌법재판소 홈피 첫 게시글 ◇

헌재는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의 비리를 밝혀내고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므로 선관위 감찰은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는 오히려 선관위의 부패를 눈감아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선거 관리의 엄중함을 위해 헌재 재판관이 선관위원장을 역임한다는 사실도 선관위와 헌재 간의 유착 의혹을 낳고있다. 그간 국민들은 두 기관에게 무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일들로 인해, 두 기관이 서로를 보호하는 ‘법 위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 채용 비리 등이 덮어진 이유라고 생각하게됐다.

2030 청년층, 선관위-헌재 불신 확산… ‘계몽’론까지 나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2030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가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를 비호하는 헌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말도 안되는)계엄이 아니라 계몽이 맞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판"이라며 "2030 우파 청년들을 탓할게 아니다.선관위와 헌재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라고 개탄하고 있다. 

선관위의 여러 채용 비리 중에 '면접조사 조작'도 있다고 한다. 더 놀라운것은 이러한 비리에 눈감고 덮어준 헌재의 결정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은 부정선거 주장하면 '음모론' 이라고 치부해왔는데, 그렇게 치부해야 할 일인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헌재 이 정도면 선관위와 공범이거나 부정선거 의혹도 덮었다 봐도 될까? 헌법과 국민 머리꼭대기에 앉아있는 두 기관은 이제는 답해야 한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선관위 비리를 막을 마지막 기회에 불을 질렀다는 평가 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지적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선관위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게시물 (자료=선관위 홈피)◇

국민적 분노, 선관위 개혁 요구 거세져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와 헌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 선관위의 조직적 비리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선관위 개혁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부패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국민 위의 기관'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와 헌재의 유착 고리를 끊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