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 김관정 중수청장 후보 임명 반대…“KOK 사건 피고인 변호, 피해자 신뢰 어렵다”
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피해자연대 5일 긴급 성명
금융피해자연대, 김관정 중수청장 후보 임명 반대…“KOK 사건 피고인 변호, 피해자 신뢰 어렵다”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피해자연대 5일 긴급 성명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에 김관정 변호사가 포함된 가운데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김 변호사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금융피해자연대는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사기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관 변호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이 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관정 변호사를 비롯해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최종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관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김 변호사가 현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KOK 관련 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김관정 변호사가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KOK 사건 피해자들은 김 변호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해당 수임료의 성격과 관련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하는 사건의 범죄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받은 수임료가 범죄수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범죄수익 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김 변호사를 지난해 범죄수익수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피해자 단체 측의 주장으로, 김 변호사의 범죄수익수수 혐의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KOK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는 KOK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으며,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과 법원의 재판 진행을 두고도 피해자들의 불만이 컸다고 주장했다.
또 “KOK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적 태도가 전관 변호사인 김관정 변호사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의심한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런 인물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신설 기관의 수장이 될 경우 사법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으로,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인권 의식,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중수청을 이끌어야 한다”며 김관정 변호사의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거듭 반대했다.
한편 김관정 변호사는 현재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된 상태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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