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 3,000억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징역 2년 확정…“피해자들의 8년 8개월 추적이 끝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 조성재 상고 기각…피해자단체 “범죄 가담한 변호사도 법의 심판 받아야”

김은경 기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기사입력 2026/08/13 [00:50]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공유하기 더보기

경제

[속보] 3,000억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징역 2년 확정…“피해자들의 8년 8개월 추적이 끝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 조성재 상고 기각…피해자단체 “범죄 가담한 변호사도 법의 심판 받아야”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6/08/13 [00:50]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

3,000억 원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성재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IDS홀딩스 피해자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기범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가담하고 피해자 양산에 기여한 변호사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피해자연대·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이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 조성재의 3,000억 원대 사기 방조죄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형을 확정했다”며 “조성재는 그런 악질 변호사의 첫 번째 사례이며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672억 원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 시작된 인연

피해자단체가 밝힌 사건의 출발점은 2014년 8월이다. 당시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672억 원 규모 첫 번째 사기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 김성훈은 홍콩 FX마진거래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공개된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은 672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이었다.

김성훈은 첫 번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투자금을 모집했고, 결과적으로 1조 원대의 추가 사기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대해 피해자단체는 "당시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피해금을 돌려막는 방식이 반복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김성훈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은 조성재 변호사. 경대수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후 IDS홀딩스 고문변호사로

조 변호사의 이력도 피해자단체가 문제 삼는 부분이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인 경대수 전 의원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뒤 경 전 의원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IDS홀딩스의 법률 자문 및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는 조 변호사가 경대수 전 의원의 보좌관을 그만둔 직후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단체는 이를 두고 “672억 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김성훈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과정에 비호세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비호세력’ 의혹 자체는 피해자단체의 주장으로, 조 변호사 또는 관련 인사들이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IDS홀딩스는 사기가 아니다” 강연…피해자단체가 문제 삼은 대목

피해자단체가 조 변호사의 행위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이후의 활동 때문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IDS홀딩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IDS홀딩스 사업이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당시 조 변호사의 설명은 IDS홀딩스 모집책들에 의해 동영상 등으로 제작돼 투자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

과거 언론 보도에서도 조 변호사가 IDS홀딩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김성훈 대표의 672억 원 사기·유사수신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설명을 하고, 당시 신규 투자 모집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조 변호사가 IDS홀딩스 투자자들을 상대로 “IDS홀딩스 영업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소되기도 했다.

피해자단체는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2016년 1조 원대 추가 사기…김성훈은 징역 15년

결국 김성훈의 추가 사기 사건은 대규모 금융사기로 이어졌다. 김성훈은 2016년 9월 1조 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17년 12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조 변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단체는 2016년 9월 조 변호사를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피해자들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다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조 변호사는 2022년 12월 3,000억 원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2026년 8월 12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는 김성훈의 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7년 12월부터 따지면 약 8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단체는 이 시간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공범인 조 변호사를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단체는 이번 판결을 사건의 종결점으로 보지 않고 있다. 피해자단체는 조 변호사와 관련해 2017~2018년 다른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 기업사냥꾼 등이 IDS홀딩스의 범죄수익 수십억 원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단체는 “조 변호사 일당이 숨긴 범죄수익을 반드시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추가로 법적 처단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피해자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추가 의혹으로, 구체적인 범죄수익 은닉 사실이나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이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거에도 IDS홀딩스 관련 범죄수익 은닉 의혹과 조 변호사의 관련성을 둘러싼 피해자 측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사건이 남기는 질문은 단순히 한 변호사의 형사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 활동의 범위를 넘어 범죄 실행이나 피해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피해자단체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나누어 먹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조계에 있는 이들에게 이번 판결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IDS홀딩스 사태는 이미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와 법적 대응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기 범행의 주범뿐 아니라 범죄에 조력하거나 가담한 주변인의 책임 문제까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8년 넘게 사건을 추적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사기 피해 이후의 구제와 사후 대응이 얼마나 긴 싸움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단체들은 “그 전에 개과천선하기 바란다”며 법조계에 경고했다. 이번 판결이 IDS홀딩스 피해자들에게는 오랜 시간 이어진 법적 싸움의 한 매듭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범죄수익 은닉 의혹까지 수사와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이 기사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