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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수] 개미투자자의 눈물,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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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기사입력 2026/07/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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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수] 개미투자자의 눈물,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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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6/07/30 [13:56]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락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시가총액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증발했다.

정부는 대외 변수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추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레버리지 ETF 확대 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흔들릴 때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기사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개미투자자의 눈물,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증시가 무너졌다.

7월 28일 코스피는 10.84% 폭락했고, 다음 날인 29일에도 5.98% 추가 하락했다.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이틀 사이 수천조 원이 증발했다.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되었다.

최근 두 달 동안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웠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도 허용했다. 시장을 키우겠다며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증시 변동성의 배경으로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언급하며 레버리지 ETF 하나만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발언 자체와 별개로 시장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달랐다.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신호로 읽혔다.

투자는 원래 자기 책임이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책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장이 오를 때는 정책 효과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시장이 단기간에 붕괴 수준의 충격을 받을 때도 정책의 영향은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레버리지 ETF 도입 시점은 적절했는지, 정책 신호는 일관됐는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폭락을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국 증시 급락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 변수도 컸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해외 변수와 투자자에게만 돌리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주식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을 키우겠다고 할 때는 국민에게 투자의 문을 열어주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말만 남는다면 그 신뢰는 오래가기 어렵다.

개미투자자는 통계가 아니다. 국민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대상도 바로 그 국민이다.

찐뉴스 심주완의 정치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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