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본문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17억7천만 원 근저당 설정’ 논란이 재정경제부 내부 게시판 삭제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대출 규제를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하면서 대통령은 사실상 다른 방식을 활용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내부에서는 관련 비판 글이 삭제되면서 “검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은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약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매수인은 계약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매도인인 이 대통령 측은 약 17억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가능한 거래 방식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대출 규제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파기"라고 비판했고,안철수 의원도 "국민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는데 사실상 개인 금융을 활용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탓에 수억 원의 현금이 필요해졌고, 30대 평균 순자산과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불법이나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정상적인 계약 방식이며,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매도인이 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는 계약 방식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민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내부 익명게시판 ‘공감소통’에는 이번 근저당 설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게시 직후 삭제됐다.

 

삭제된 글은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과정과 근저당 설정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의 형평성을 지적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그동안 부총리 등을 비판한 글은 삭제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관련 글만 삭제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검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반면 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정치적 논란을 유발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근저당 설정의 적법성만은 아니다.

 

민법상 가능한 거래인지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또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비판마저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합법성’과 ‘형평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맞물리며 당분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