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논란 속 한동훈·주진우 역할 주목…“국힘 변화와 민주당 견제 동시에 요구”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다시 한동훈에게 쏠리고 있다.
한 당선인은 개표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확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기준, 개표율 99.51% 상황에서 한 후보는 42.99%를 얻어 하정우 후보 41.24%,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15.76%를 앞섰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보궐선거 1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넘어섰다. 이는 기존 보수정당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정권 견제를 수행할 새로운 보수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교차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권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 즉 공소유지 여부 결정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론도 신중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4%, 찬성은 27%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45%, 찬성 27%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 법치와 형사사법 체계 문제에 입바른 목소리를 낼 인물로 한동훈 당선인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법률 현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한동훈의 국회 입성은 국민의힘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기존 방식에 머물 경우, 한동훈은 당 밖에서 보수 재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선택한다면, 한동훈은 당 안팎을 잇는 개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 한동훈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분명하다. 하나는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일이다. 특히 공소취소권 논란처럼 권력기관과 사법절차의 근간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파적 유불리를 넘어 원칙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동훈의 국회 입성은 정치권에 던져진 ‘메기’가 될 수 있다. 고인 물을 흔들고, 낡은 관성을 깨며, 동시에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정치적 균형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는 결국 말이 아니라 역할로 평가받는다. 한동훈 당선인이 국회에서 보여줄 첫 행보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번 당선이 개인의 생환에 그칠지, 보수 재건과 국회 균형 회복의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그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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