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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지역의 동네 편의점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     © 김태한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사용처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됐다. 

문제는 주유소였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지급된 지원금이었지만, 전국 주유소 상당수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해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는 못 쓴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 이후 정부는 주유소에 한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재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경우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해 카드사 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일부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한 주유소와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별도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곳도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둘러싼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맞벌이 직장인과 수도권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생활비 부담은 큰데 단순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 “내가 상위 30% 부자냐”는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재산 규모가 상당해도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인만 역차별받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별 차등 지급 역시 논란이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같은 생활권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우선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용처 혼선과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지급된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국고로 환수된다.

찐뉴스 김태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