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재건축 물량제한 전면 해제…3조 투입해 분당 재건축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물량제한 전면 해제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30년이 넘은 분당 곳곳이 노후화되며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단순한 주거 개선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성남시가 재건축 물량 확보에 실패한 원인을 현 시정의 행정력 부족으로 지목했다. 안양 평촌,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등이 이주 로드맵을 준비한 것과 달리 성남시는 준비 부족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량 제한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주대책 미비로 물량이 제한된 것은 행정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토부를 설득할 논리와 준비조차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재건축 물량제한 전면 해제 추진”
김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재건축 물량제한 전면 해제다.
그는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예산과 행정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여당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만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부처를 직접 움직여 신속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물량제한 해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단지에서 제기된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와 관련해 “구조적 오류를 바로잡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해 주민 자산 가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
두 번째 공약은 이주대책 전면 재정비다.
김 후보는 “재건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이주 문제”라며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분당 내 순차적 이주 계획성남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
을 통해 재건축 지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주단지 문제로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하고, 이주로 인해 물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40년까지 3조 원 투입”
세 번째 공약은 대규모 재정 지원이다.
김 후보는 204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학교,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2조 원 투입 ▲이주비 대출 이자, 세입자 안정 지원 ▲정비계획 용역비 등에 1조 원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분당 내 대부분 학교가 30년 가까이 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학교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협상력으로 해결”
김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내세웠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청와대 경험을 통해 협상력을 입증했다”며 “정부가 밀고 시장이 앞장서는 ‘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선 즉시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꾸려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며 실행 중심의 시정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이주 걱정 없이 내 집이 새집이 되는 강한 성남을 만들겠다”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건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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