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석유 유통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김종민 의원실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가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도시연구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통 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얼마나 흡수·완화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형성 구조와 경쟁 환경이 유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요 의제로는 정유사 중심의 공급 구조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 방식, 시장 내 경쟁 제한 요인 등이 제시됐으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실효성과 가격 조정 기능에 대한 평가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공동구매 확대를 통한 가격 자율성 강화, 온라인 기반 배달 주유 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 모델 도입 가능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발제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실장이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유가 변동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강원대학교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기능 평가와 향후 시장 개편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단기적인 가격 대응을 넘어, 국내 석유 유통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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