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 본격화”…시민단체, 강력 처벌·포상 확대 촉구
◇전주MBC 뉴스 보도 유튜브 캡쳐 ◇
전북 지역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 공정무주만들기 민주군민행동이 강도 높은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 이동통신 3사 압수수색…수사 확대
전북경찰청은 최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실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안심번호’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특히 여론조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중심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한편, 대규모 주소지 변경 정황과 조직적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요금 청구지 변경” 의혹…이례적 응답률
핵심 의혹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특정 지역으로 ‘요금 청구지’를 변경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0~20% 수준인 여론조사 응답률과 달리, 일부 지역에서 40~50%에 달하는 높은 응답률이 나타나면서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일부 예비 후보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공소시효 폐지·포상금 100억 확대” 주장
이와 관련해 '공정무주만들기 민주군민행동'은 22일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단체 측은 부정선거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신고 포상금 상한을 현행 최대 5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으로 확대, 조직적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등을 주장했다.
또한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선거 신고, 시민 참여가 핵심”
단체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촉구했다.
대포폰 사용, 금품 제공,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거를 확보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선거범죄 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1390, 검찰청 1301, 개인정보 침해 118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선 결과에 영향을 받은 후보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는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지역 정치권을 넘어 전국적인 선거 제도 논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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