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슈]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사업, 공공개발 전환 이후 장기 표류…예술계 “재검토 촉구” 청원

김은경 기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기사입력 2026/03/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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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슈]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사업, 공공개발 전환 이후 장기 표류…예술계 “재검토 촉구” 청원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6/03/25 [19:20]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건립 추진위원회 박일남 위원장◇

김포 지역에 문화예술인 주거단지를 조성하려던 민간 주도 사업이 공공개발로 전환된 이후 장기간 표류하면서, 문화예술계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에 나섰다.

(사)한국예총과 전국예능인노동조합총연맹 등 문화예술 단체들은 25일 청원서를 통해 “무주택 문화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 김포 문화예술인 마을 사업이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3년 ㈜타운앤칸츄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고시를 받았고, 이후 조합원 약 1,500명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2018년에는 토지 계약률 95%를 확보하고 경관·건축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후 김포시가 해당 사업의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심의를 취소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방향이 크게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법적 분쟁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민관 합동 공영개발 자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민간사업자가 확보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 사업이 중단된 이후 공공개발 역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업은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시의회 출자 동의안 부결과 가결, 사업권 관련 소송 등 여러 행정·법적 절차를 거치며 지연돼 왔다. 2022년에는 주민제안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민간 제안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는 이 사업이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고 접경지역 관광 자원을 보유한 김포의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청원서에서는 “사업 지구 방치는 시민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위원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민관 합동의 성공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명확한 추진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김포시의 정책 판단과 법적 절차 결과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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