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알파시티역 근방 지나는 쿠팡 물류트럭 (사진=박진혁 기자)◇

 

미국 정치권에서의 기업 로비와 글로벌 자본의 정치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현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 의원이  지난 2일 ‘워싱턴이 ‘쿠팡 선례’를 우려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의 미국 정치권 로비 활동을 사례로 들며 글로벌 기업과 정치 권력의 관계가 가져올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쿠팡이라는 기업을 잘 알지 못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워싱턴 로비 네트워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며 “쿠팡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로비 활동을 통해 민주·공화 양당 정치 네트워크와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쿠팡의 기업 구조가 정치적 논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쿠팡의 물류센터와 노동자, 소비자는 대부분 한국에 있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주요 주주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결돼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한국 기업이지만 금융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조가 로비 정치와 결합되는 순간 기업의 규제 분쟁이 외교 문제나 지정학적 논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국 건국 사상가들의 경고를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제임스 매디슨의 ‘파벌(faction)’ 개념을 언급하며 “특정 집단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 권력을 활용하는 현상이 민주주의의 큰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알렉시 드 토크빌의 논의를 인용해 “로비 네트워크와 조직된 이해집단이 정책 논의를 점점 더 좌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미국 정치 시스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정치 시스템을 활용해 외국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늘어난다면 민주주의 국가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미국 통상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글로벌 기업은 한 국가에서 성장하고, 다른 국가의 금융시장에 상장하며, 또 다른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속에 있다”며 “자본이 글로벌해질 때 정치 시스템은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쿠팡 선례’는 등장했다”며 “워싱턴 정책 결정자들이 미국 정치 권력이 해외 중심 기업의 이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찐뉴스 박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