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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영상]국내 석유 유통시장에 개혁을 예고하다

김종민 의원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 도입 검토할 때”...사실상 '배달주유앱' 활성화 제도 언급

김은경 기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기사입력 2025/10/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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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영상]국내 석유 유통시장에 개혁을 예고하다

김종민 의원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 도입 검토할 때”...사실상 '배달주유앱' 활성화 제도 언급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5/10/21 [08:08]

김종민 의원...정유사 불공정 계약ㆍ알뜰주유소 실효성ㆍ모바일 주유서비스 제도 논의까지

202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무소속)이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내 석유 유통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는 알뜰주유소 제도의 실효성, 정유사-주유소 간 불공정 계약 문제, 그리고 향후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 도입 필요성 등 시장 개혁의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알뜰주유소, 이름뿐인 알뜰…가격 차이 유명무실”

김종민 의원은 “2011년 시작된 알뜰주유소 제도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이 2025 국정감사에 띄운 자료 ◇

그는 “도입 당시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가량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5년 평균 가격 차이는 휘발유 23원, 경유 22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차이면 ‘알뜰’이란 이름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 대신, 민간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해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이 일정 비율을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민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면 시장 전체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정감사 김종민 의원실 자료 ◇

“정유사 공급계약 독소조항, 영세주유소 생존권 위협”

김 의원은 또 “정유사들이 영세주유소를 상대로 불공정한 공급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래구조상 주유소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어렵고, 유류 공급이 끊기면 사실상 폐업 수순”이라며 “정유사들이 계약서에 독소조항을 넣어 유통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수 정유사가 ‘계약 조건 변경 불가’, ‘사전 통보 의무 없음’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영세주유소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산업부가 현장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S-OIL 외자 지분 63%, 에너지 안보 위협”

김 의원은 외국계 정유사의 지배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S-OIL은 IMF 시절 외자 유치를 명분으로 사우디 아람코에 매각된 이후 현재 외국인 지분이 63.4%에 달한다”며 “당시의 한시적 조치가 25년 넘게 유지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유통망이 외국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격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투자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국장이 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감 국회영상)◇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 도입 검토할 때”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기차 확산과 주유소 감소로 향후 주유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영국과 미국은 이미 모바일 주유·충전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가짜석유 및 안전 문제로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제도 개선과 해외 사례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석유 유통구조 개혁, 세 가지 과제

이번 국정감사는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

첫째, 정유사-주유소 간 불공정 계약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공급계약서 내 ‘독소조항’은 시장 독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둘째, 알뜰주유소 제도의 실효성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 주도의 공동구매 모델은 시장 자율경쟁을 약화시키고, 민간의 혁신적 참여를 막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S-OIL 등 외국자본 비중 확대는 에너지 주권과 가격 통제 기능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회 국감 영상, 찐뉴스TV 썸네일 캡쳐 ◇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이 제기한 ‘모바일 주유서비스’는 사실상 배달주유 형태의 신유통 모델을 의미한다.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유류를 직접 배송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미 미국·영국 등에서는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도로 위 이동 중 유류 운송에 따른 안전기준 미비와 가짜석유 단속 문제로 인해 법적 허용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동식 배달주유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소형 탱크로리 기준, GPS·CCTV 부착 의무, 보험제도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 분야는 유통시장 혁신과 안전규제의 균형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김 의원의 이번 질의는 단순한 가격 논쟁을 넘어,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미래형 유통모델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형 유통 모델인 '배달주유앱'. 이미 민간 최초로 이비티에스 협동조합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배달주유를 기반으로 하는 '신주유천하앱'을 출시했다. 아직은 제한된 제도하에 운영중에 있는 한편, 이번 2025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도 논의가 향후 국내 석유 유통시장에 변혁의 바람이 불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찐뉴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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