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 사기사건 피해자 단체들이 4조 원대 피해와 90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KOK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조계의 대응을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4일에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사기 주범 김판종의 구속을 환영하기보다는 "너무 늦었다"며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지난 10월 KOK 사기 홍보한 조선일보 디지틀 규탄하는 피해자들 (사진 =금융피해자연대 제공)◇

 

 

지난 12월 3일, KOK 사기의 주범 김판종이 피해자 고소 후 2년 3개월 만에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관계 비호 세력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사건은 처음 서울동부지검에서 시작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으나, 2022년 12월 울산지검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를 "노골적인 축소 수사"로 보고 있다. 울산지검의 수사가 진행된 끝에 2024년 10월에서야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는 향판(鄕判)의 기각으로 무산되었다.

 

 

피해자 단체들은 송갑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 "영남 지역을 떠난 적 없는 향판과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법조계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항의로 검찰은 김판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마침내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김판종의 구속에 그치지 않고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을 포함한 수백 명의 모집책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OK 다단계 조직의 규모와 구조를 고려할 때 이를 "범죄단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외로 도피한 공범 한지욱 등도 송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감싸기를 막기 위해 철저한 감찰과 수사도 요구했다.

 

 

피해자 단체는 KOK 사기 사건에 정치권 비호 의혹도 제기했다. 2019년 KOK 재단 행사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이름을 올렸고,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노 의원이 해피런 다단계 사건에서도 유사한 행보를 보인 전력이 있다"며 정관계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해자 단체는 "검찰과 경찰의 축소 수사를 중단하고,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판종뿐만 아니라 모든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KOK 사기 사건은 부패한 법조계와 정관계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철저한 수사와 정의 실현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찐뉴스 김희영 기자